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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소개

점수제 평가지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배정계획
  • 점수제 배정절차
  • 점수제 평가지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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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점수제 평가지표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최고 20점~최저 15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9점 (편차 0.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5점 (편차 1점)
      *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최고 20점~최저 18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4점 (편차 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8점 (편차 0.5점)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가점항목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 건설업 soc사업장 (2점)
  •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 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제조업:2점, 제조업 이외:5점)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제조업:1점, 제조업 이외:2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사업장(1점)
  • 노동시간 단축사업장(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농축산업 : 0.1~0.5점)
      *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한 계약서 1건당 0.1점 가점 부여(최대 0.5점)
      * 근로시간 : 월 234시간 미만 적용 여부
      * 휴게 :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 휴일 : 주1회 정기부여 여부
      *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 1점~4점)
      *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에는 항목별로 1점 가점(최대 3점)
        -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경우 1점 추가
      * 단, 주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목별 1.5점 감점 부과
감점항목
  •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시정지시 : -0.1점, 과태료 부과 : -0.2점, 고발 : -0.3점, 고용허가 취소/제한 : -0.2점, 관계기관 통보 : -0.2점)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1인당 체납횟수에 따라 -0.5점 ~ -2점)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 -10점 / 폭행, 폭언, 성희롱 : -5점 /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 -3점)
     *사용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 (-1점 ~ -2점)
       * 최근2년간 사망재해 1명 발생 사업장(-1점)
       * 최근2년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0.2점 ~ -1점)
       *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1건당 -0.2점(최대 -1점)
  •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업장(-0.2 ~ -3점)
      * 시정지시 : 1건당 -0.2점(감점 상한 : -2점)
      * 사법처리 : 1건당 -0.5점(감점 상한 : -3점)
  •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1~-2점)
      * 고용허가를 신청한 시점 이전 2년간 산재은폐로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각 -1점)
  •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 농축산업 분야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허위로 가점을 받은 경우(항목당 -1.5점)
  • AI발생 사업장(-0.5점 ~ -2점)
      * 최근 2년간 AI발생 회당 -0.5점(최대 -2점)
      * `17.1.1 이후 AI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
  • 숙소 기준 허위 제출 사업장(농축산업 : -1.5점 ~ -7.5점)
      * 농축산업 '숙소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거시설조사표 제출하였으나 추후 허위로 확인된 사업장
  • 숙소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농축산업 : -1점 ~ -3점)
      * 적발일 기준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1년 이상(-3점)
      *’18.4.1 이후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 점수제 산정기준 시점 : 고용허가신청 마감일 익일 24:00 기준

동점 사업장의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사업장 선정 기준

  • 1.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 2.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 3.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 4.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 5.  전산추첨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