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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소개

점수제 배정계획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배정계획
  • 점수제 배정절차
  • 점수제 평가지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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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배정계획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2018년도 신규인력 배정계획
(단위:명)
2018년도 신규인력 배정계획 - 업종별 배분 안내
연도 시행월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43,000 + α(2,000) 32,250 + α 5,870 + α 2,400 + α 2,390 + α 90 + α
2018년도 1월 14,570 + α(1,200) 9,600 + α 2,610 + α 1,100 + α 1,220 + α 40 + α
4월 13,740 + α(800) 9,600 + α 2,610 + α 750 + α 730 + α 50 + α
7월 7,540 6,550 550 440
10월 7,150 6,500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