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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배정계획
점수제 배정계획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 2018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농축산업 분야 주거시설조사표 작성
- 2019년도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개정 및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입국 지연 사업장 안내
- 2021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사업주 근로자 직접선택(알선) 도입
-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 50일 특별연장 시행
- 2023년도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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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인력 배정계획
(단위:명)
2023년도 신규인력 배정계획 - 업종별 배분 안내
| 연도 |
시행월 |
총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 합계(명) |
79,970 |
58,870 |
10,900 |
6,250 |
2,990 |
960 |
| 2023년도 |
1회차 |
19,854 |
14,718 |
2,725 |
1,563 |
748 |
100 |
| 2회차 |
28,128 |
20,659 |
3,825 |
2,193 |
1,049 |
402 |
| 잔여분(3,4회차) |
31,988 |
23,493 |
4,350 |
2,494 |
1,193 |
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