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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업장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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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소개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소개 상세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longdesc(sub03_01_05.html)참고


2019년도(19.4월 ~ )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매년「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 근거로 허용인원 20% 상향조정업종을 조정

2019년도(19.4월 ~ )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산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명 산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인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인 이하
6인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인 이하
31인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인 이하
101인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건설업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계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 미만 5인(계수 미적용) 3인 이하(계수 미적용)
15억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인)

※ 고용허용인원 : 공사금액 1억원 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 공사금액 1억원 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서비스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인 이하 2인 이하 2인 이하
6인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11인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인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인까지 고용가능


농축산업
농축산업
업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작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내국인 피보험자
51∼100인
내국인 피보험자
100인 이상
고용 허용인원 5인 이하 8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인 이하 2인 이하 3인 이하 3인 이하 4인 이하
  • ※ 영농규모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함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 시설원예ㆍ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ㆍ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내국인 피보험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어업
연근해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척당 3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인 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 양식면적 기준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종류 양식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3명 이내 5명 이내 7명 이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이내 3명 이내 4명 이내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3호∼5호, 7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제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 1호(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8,250㎡ 8,251㎡ 이상
  •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소금채취업
소금채취업
염전 면적(단위 : ㎡)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인 이하 2인 이하
37,000 초과 4인 이하 3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