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은

•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규모를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3개월 평균)로 판단합니다.
• 단 뿌리산업 또는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인력부족률은 매년 변경되어 고시됩니다.)
•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시범지역 :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국내 U턴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1명 추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