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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운영조직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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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등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합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의 차관,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국무총리실장)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