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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소개

점수제 평가지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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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점수제 평가지표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최고 20점~최저 15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9점 (편차 0.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5점 (편차 1점)
      *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최고 20점~최저 14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4점 (편차 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8점 (편차 0.5점)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가점항목
  • 농축산업,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최고 2.5점 ~ 최저 0점)
      *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한 근로계약서 1건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 근로시간 : 월 234시간 미만 적용 여부
      * 휴게 : 평시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 휴일 : 평시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 공제상한 준수
  • 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일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 5점)
  •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점)
      *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2점)
  • 노동시간 단축사업장(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시행일: (‘20.1월) 300인 이상ㆍ공공기관,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또는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가점 부여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사업장(각 1.5점)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각 -10점)
      (E-9,H-2)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10점
      (내국인,기타 외국인)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10점
  •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위반 : 아래 해당되는 내용으로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부여
      (성폭행 -10점/폭행,폭언 -6점/성희롱 -5점/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업장변경 :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아래 사유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성폭행 -10점/폭행,폭언 -6점/성희롱 -5점/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5점)
      *사용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시정지시 건당 -0.5점,최대 -2점/과태료 부과 건당 -1점,최대 -3점/고발및사법처리 건당 -0.5점 최대 -2점/고용허가 취소,제한 건당 -1점 최대 -3점/
      관계기관 통보 건당 -0.3점 최대 -2점/금품체불사법처리 -5점)
  •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1건당 -1점, 최대 -10점)
      1. 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2.침실 남녀 구분/3.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4.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것/
      5.화장실/6.세면 및 목욕시설/7.난방시설/8.냉방시설/9.채광 및 환기 시설/10.소방시설/11.침실,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12.수납공간
  •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미제공 :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시, 사업장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 시 -3점 감점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허위제공 : 기숙사시설표 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시설 제공 또는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3점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1인당 체납횟수에 따라 감점,최대 -5점)
      * 2회 -1점/3회 -2점/4회 이상 -3점 감점
  •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각 -3점)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재은폐로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각 -1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최소:-1점,최대: -5점)
      *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징역 또는 벌금형,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5점/과태료 1회 -1점,과태료 2회 -2점,과태료 3회 -5점)
※ 점수제 산정기준 시점 : 고용허가신청 마감일 익일 24:00 기준

동점 사업장의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사업장 선정 기준

  • 1.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 2.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 3.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 4.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 5.  전산추첨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