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시행일 : 2019.7.16.
□ 주요내용
ㅇ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ㅇ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
-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한글번역 포함)
ㅇ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ㅇ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ㅇ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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